치솟는 대출금리에 '아우성'…“은행 폭리 막아달라” 靑 국민청원
치솟는 대출금리에 '아우성'…“은행 폭리 막아달라” 靑 국민청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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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축소하고 가산금리 올려 주담대 5%도 넘어
은행들 ‘대출 희소성’ 무기 폭리 취해”…청원 게시글 11,428여명 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가 최대 연 6%를 묵전에 두면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은행 차원의 적극적인 가산금리 조정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게시글 동의 인원만 10일 10시45분 기준 11,428명이 몰리며 소비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로 인해 총량을 규제한 결과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의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갑’이 돼 대출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주곤 한다”면서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를 연장한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대출 연장시 올라간 금리내역을 살펴봤을때 Cofix(코픽스)금리나 채권금리가 높아진 것보다 가산금리가 더 높아진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면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하면서 그들의 이익은 올라갔지만, 우려했던 가계대출의 상환리스크는 더 올라갔다”고 썼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가계대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의 가장 접점에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리 인상을 ‘좌시하고’있다”면서 “지금 예대마진이 엄청난데, 누구를 위한 대출규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31∼4.814% 수준이다. 이는 8월 말(2.62∼4.19%)과 비교해 불과 두 달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 0.69%포인트, 0.62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신용대출 금리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신용대출 금리(은행 내부 신용 1등급 대출자 1년 대출 기준) 범위는 같은날 기준 연 3.36~4.68%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1일로 넘어오면서 불과 하루 만에 신용대출 금리가 0.2%P 뛰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0.25%p)과 추가 금리인상 예고, 그리고 단기 채권금리 급등 등 금리인상 요인이 몇가지 있었지만, 동시에 각 은행이 우대금리 혜택을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이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인위적인 방식을 통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도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금융당국이 용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대출 총량규제에 들어가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대출 규제 만으로 대출 수요 억제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용인 하에 각 은행들이 자체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 수요 억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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