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전국민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 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KDI는 11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KDI의 선별 지원 주장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이 부정적이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다른 기관 의견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한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는 조금 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대해선 KDI는 “경기 회복과 물가상승세 확대를 감안하여 완화적인 기조를 정상화하되, 가파른 금리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는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금리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률 확대에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 대출 억제 등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총량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기보다는, 중장기 부채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본규제를 강화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가계대출 안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KDI는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 4~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총량규제 시행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되지 않아 일부 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KDI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4.0%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 5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 올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은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3%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5월에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7%·1.1%로 전망했는데 0.6%포인트씩 올려잡은 것이다.

KDI는 “현재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할 때 요즘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내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 안팎으로 높겠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추가로 물가를 끌어올릴 요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6만명 증가한 뒤 내년에 30만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912억달러)보다 줄어든 65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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