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과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 비율 차이가 평균 2.1배에서 최대 5.9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5대 대형병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가나다순) 사이에서 비급여 비율 차이는 최대 2.2배였다.
이 중 연세대 부속 세브란스병원의 비급여 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8.3%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낮았다.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비급여를 통한 이윤 추구 유인이 낮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경실련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소재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곳(상급종합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 거품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곳을 조사한 결과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 진료 비중 차이가 최대 5.9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7 재보선 당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 과제에 동의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병원별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공공-민간병원 간 차이를 비교하고, 공공병원 기준 비급여비율을 상회하는 금액을 비급여 과잉진료에 따른 거품액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민간병원 4곳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약 3581억원으로 드러났다. 세브란스병원이 1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834억원) ▷삼성서울병원(757억원) ▷서울성모병원(592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거품 추정액은 819억원이었다.
중대형 병원들 사이에서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비율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지적했. 병원 28곳 중 경희대병원의 비급여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조사 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고, 서울의료원이 4.2%로 가장 낮았다. 이들 28개 병원 중 공공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서울의료원(가나다순)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미 정부와 국회가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도입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손 보험료로 인한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도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6.8%에서 최대 23.9%까지 상승했고, 생명보험사의 실손보험료는 0.9%에서 최대 18.5%까지 인상됐다.
경실련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는 가운데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 증가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최대 20% 이상 인상하는 등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이중 부담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타파하기 위해 경실련은 올해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정책과제에 동의한 오 시장에 대한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공개 질의와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실련은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 강화 ▷대선후보에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공약 채택 요구 ▷정부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 집행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