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여당이 검토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정부가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사라지고, 무주택자의 박탈감만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면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는 등 최근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중과를 시행하기 이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주택시장이 이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매물 출회 등의 긍정적 효과보다 매물 회수, 정책 신뢰 훼손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