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 물티슈 사용 금지… PVC 재질 랩도 사용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사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된다.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금지된다.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은 연간 23억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이디야·스타벅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다.
적용 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다 쓴 1회용 컵을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길거리에 버려진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부착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의 보관 및 운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PVC 포장재 2024년부터 전면 금지…플라스틱 포함 물티슈도 더는 못써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은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 폴리염화비닐이 아닌 폴리에틸렌(PE) 재질로 대체됐으나,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을 사용한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t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