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수수료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 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신한, 현대, 비씨),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