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푸는 가계대출, ‘질서 있는 정상화’로 집값 상승 막아야
빗장 푸는 가계대출, ‘질서 있는 정상화’로 집값 상승 막아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3.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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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한이 풀리는 것은 환영할 일...다만 급히 풀면 잠잠해진 주택가격-가계부채 증가세에 불 붙일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액이 3개월째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지난 해 하반기 대대적으로 대출 축소에 나섰던 은행들이 줄어드는 대출 증가세에 실적 악화가 걱정되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마이너스통장(마통)도 복원시켰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통 한도를 상품별로 8000만∼3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문직은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5000만 원으로 축소했던 마통 한도를 예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에 마통 한도를 복원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달 7일부터, 하나은행은 앞서 1월 말부터 마통 한도를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높였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5대 은행 모두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풀었다. 우리은행이 먼저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25일부터, 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세대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세 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했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체 보증금의 80%까지로 다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갱신하는 고객은 전셋값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과 마통부터 빗장을 푸는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거래 수요가 활발해질 때까지 가계대출액은 계속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이자수익을 고려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서둘러 푸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목돈이 있어야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청년층들을 위해서 대출 제한이 풀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규제를 급격하게 풀어주면 잠잠해진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당국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DSR 규제의 경우 유지 또는 소폭의 조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한다.

벌써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확산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대출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강남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한 채 값이 웬만한 꼬마빌딩 값을 훌쩍 넘어서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물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예년만큼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LTV 상향만으로는 규제 완화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결국 DSR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대책은 전체 경제의 흐름을 좌우한다. 매매와 전월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가계 기업 정부와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대출, 세금 같은 민감한 제도를 개편하면 주택시장이 출렁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고 세수가 줄어드는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규제완화의 절차와 시기를 면밀하게 조율하는 ‘질서 있는 정상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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