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위기·사회안전망 공약 정책과 관련, 해당 분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확충 의견서를 각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해 시민이 예산편성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시민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없고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도 분절적으로 제시돼 우려가 크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서를 각 부처에 보내 예산반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윤 당선인의 기후위기 정책 중 하나인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폐기물 관리·안전·부지확보 문제로 상용화가 어렵고 경제성 또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SMR에 투자와 수출을 지양하고 석탄 발전 지원예산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2030 국가온실감스감축목표' 내 3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이루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는 불확실한 SMR, 핵융합 개발에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이들 예산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 국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장애인 이동권 중 지역 간 이동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 지난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을 ILO(국제노동기구)의 하위기준 권고인 이전 소득의 최소 60%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기간도 최소 52주 이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나라살림연구소 등 총 1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연대는 △기후·환경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의료 △장애인 복지 △아동 인권 △공공 교통 △노동 △국방 등 총 8개 분야와 관련된 부처에 예산 확충 의견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