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참정권 문제 있다...다문화정책 가다듬어야
외국인 참정권 문제 있다...다문화정책 가다듬어야
  • 박정기
  • 승인 2022.05.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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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기 칼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은 2018년 0.98명으로 세계 최초로 0명대를 찍었고,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명, 2019년)의 절반인 0.81명까지 추락했으며, 올해에는 0.7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2067년 3689만명, 2117년에는 1510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출산율로 계산했을 때가 이러니 실제는 훨씬 더 암울할 것이다.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가히 재앙적 예측이다.

성과 없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출산장려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남혐·여혐 갈라치기에 급급했던 정부와 비혼(非婚)주의를 표방하는 잘못된 페미니즘을 열심히 전파한 정치권 일각과 전교조가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을 원망만 하고 있을 만큼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이주민들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대두되는 배경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외국인 주민은 215만명으로 총인구의 4.1%를 차지했다. 한국 국적 없이 국내에 90일 넘게 거주하는 사람과 한국 국적 취득자(귀화자) 및 그들의 자녀를 아우르는 외국인 주민은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7만 명 감소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금세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OECD는 이들 이주 배경 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단일 민족 국가’란 표현이 머잖아 사라진다는 얘기다.

외국인 주민은 급속히 늘어나지만 관련 정책은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사전 융화 작업 없이 마구 받아들이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일도 적잖이 벌어진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참정권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무현 정부 때 법 개정이 이뤄졌다.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은 한국인의 참정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데도 우리만 일방적으로 허용한 것은 잘못이다.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려면 우리 국민도 외국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게 형평의 원칙이고, 주권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감이다.

6·1 지방선거의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000여 명에 이른다. 전체 유권자의 0.3%밖에 안 된다며 “애걔~”라고 할지 모르나 외국인 투표가 처음 허용된 2006년(6726명)에 비하면 20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추세라면 곧 국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약 80%가 중국 출신이고 귀화자도 중국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민심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번에 중국 출신 집단촌이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 조선족이 시장에 출마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을 배척하는 움직임이 엿보이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다. 이주민사회가 자기들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충정은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한인촌들도 그런 경우다. 그러나 고국 사랑의 도가 지나쳐 거주국의 권위를 멸시하는 태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일부 조선족 맘카페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애국가와 태극기를 가르친다고 항의하고, 무슬림들이 학교급식을 할랄(이슬람식 음식)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주민 문제를 ‘이 정도쯤이야’라고 쉽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영국이 2020년 1월 유럽연합(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행한 주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주민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EU의 무분별한 난민 유입 정책으로 급증한 저소득층 무슬림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영국인이 누려야 할 각종 복지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돼 왔다. 급기야 무슬림들이 자치구 설치와 코란(이슬람 경전) 인정 등을 요구하며 폭동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면서 브렉시트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1순위, 주택청약 우선권, 우대 금리 등으로 이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인도적 견지에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들이 안하무인격으로 대한민국을 업신여기는 못된 버르장머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다문화 정책도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건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박정기(jongropjk@gmail.com)

더메이컴퍼니 대표이사

전 아이메이 메디컬 대표이사

육군 학사장교(52기)

중국 광저우 지난(暨南)대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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