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7조원 중소기업 대출 또 연장…취약계층 ‘부실위험’
정부, 4.7조원 중소기업 대출 또 연장…취약계층 ‘부실위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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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금융지원’ 운영기간 6개월 연장…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지원
한은 “기준금리 0.25%p 오를 때마다 가계부담 3조↑…다중채무자의 부실 뇌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사는 블랙박스 등 자동차 내장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관계사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유예 및 금리인하를 적용받았다. 경영활동을 지속하며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외부투자 230억원을 유치했고, 유동성 확보로 경영정상화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총 594개 중소기업에 4조7000억원의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7년~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은 4조7000억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 시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668조629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조175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증가액 가운데 77% 가량인 24조6168억원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다.

올해 1분기 오미크론 여파와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각종 금융지원으로 겨우 버티는 차주들도 분명히 있다”면서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업자의 다중채무자의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융권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대출 가운데 일부에서 연체 같은 부실이 나타나고 금융·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 부담이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위험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도 “앞으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금리 인상 등)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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