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분담’ 거부한 발전사들…“전력도매가 상한제 폐지하라”...“법적 대응 불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1분기 적자가 7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하루 이자만 25억원을 내야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적자규모를 줄이기 위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예고했다.
다만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까지 소송전이 예고되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한전 부채는 156조 5352억원으로 1년 전(133조 5036억원)과 비교해 17.3%(23조 316억원) 증가했다. 발전사에 지급하는 SMP는 4월에 ㎾h당 202.11원까지 올라 처음 200원을 돌파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이다. 이는 한 달 전 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전은 하루에 이자비용만 약 25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부터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및 전력구매 비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들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SMP 상한제를 두고 민간 발전사들이 첫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이하 전태협)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시행 전면 철회를 촉구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전력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럼에도) 근본적인 원인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규제로 해결하려다 보니 결국 시장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집단행동은 산업부가 지난달 24일 긴급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포함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 제도가 13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직전 3개월의 SMP가 과거 10년 평균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SMP가 10년치 평균의 1.25배로 상한이 걸린다.
상한이 발동되면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한 달간 약 1422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당장 7월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 월별 SMP 상위 10% 기준은 1킬로와트시(㎾h)당 155.80원인데, 4월(202.11원/㎾h)~5월(140.34원/㎾h) 평균(171.23원/㎾h)은 이미 발동 기준치를 넘었다.
6월 SMP가 125원/㎾h만 넘으면 7월부터 상한제 발동 요건이 성립한다. 민간 발전사로선 7월 생산 전력은 최근 10년 평균치의 1.25배인 132.1원/㎾h 한도가 걸린 상태에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수익이 급감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충돌을 뚫고 발전사와 적자 분담을 하더라도 그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올해 23조원으로 추산되는 적자 폭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발전사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전력을 팔진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결국 현재 상황을 회복하려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