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 상장 가상자산 중 건전자산 가려내야…모든 투자 ‘자기책임’ 우선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와 사업성, 경제적 가치 등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오늘 5대 거래소가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돼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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