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실질적 주택공급 이루어질 때 완화돼야"
"LTV 규제, 실질적 주택공급 이루어질 때 완화돼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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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금융범죄 사후 적발 미흡...기술금융도 보완이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는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한 사후 적발과 책임추궁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최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패러다임'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대규모 공급계획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데 대출규제 완화가 먼저 시행된다면 주택 수요층을 넓혀 주택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이는 다시 시장을 과열시키고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춘성 연구위원은 "논의되고 있는 일부 계층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주택공급이 현실화하는 시점에 시행돼야 한다"면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DSR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소득 대비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면서도 주택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금융경제활동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LTV 규제는 일부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는 원칙적으로 유지해 차주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등 보증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주택거래를 쉽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며 "손쉬운 대출 배경에는 보증제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보증비율의 점진적인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부동산가격 방지를 위한 정부의 금융권 대출규제는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향후 가계부채 해소정책은 금융정책 이외에 부동산, 복지, 세제 및 재정 정책 등이 적극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등과 같은 금융범죄에 대한 사후 적발과 책임추궁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금융의 경우 토스나 카카오뱅크를 제외할 경우 핀테크쪽 성적은 미흡하고 가상자산 규제·관리 감독 방안 마련도 절실하다"며 "부동산담보 대출 위주 관행에 동산담보 대출 확대를 유도하려는 기술금융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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