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지원액 18조1847억원 중 회수된 자금은 2675억원으로 회수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은 18조1847억원이며 이중 현재까지 예보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이후 예보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행 발생한 은행손실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69명에 6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회수된 금액은 2억원이 고작이다.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15조원의 지원액을 예상했지만 올해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1847억원이 추가 지출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보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차기 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강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