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젤Ⅲ 도입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예금자보호가 안되는 후순위채 발행에 열을 올리며 금융소비자들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 전체 후순위채 발행 가운데 은행권이 9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들의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 외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 발행잔액은 총 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3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증권회사 2조3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저축은행 7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권 잔액은 지난 2008년 리만사태 당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젤Ⅲ도입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 중 은행의 후순위채 잔액은 2008년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였으나 최근 바젤Ⅲ도입을 앞두고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 해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자본인정요건이 엄격해지기 전에 다시 발행을 늘리고 있다.

또한 증권사도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발행을 늘리고 있고 카드사태 이후 발행규모가 급감하던 여전사들도 지난해부터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투자수요가 감소하면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후순위채 발행 사전신고 과정 등 적정한 후순위채 발행을 유도하는 한편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 등을 통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사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제한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예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