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씨티은행 등 은행권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데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의 정원 429명 중 60%인 256명이 사적 또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25만 663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사의 보금자리론, 주택신용보증, 주택연금상담ㆍ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채무관계자로 등재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불법조회내역은 48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직원 429명 중 60%인 256명이 개인정보를 사적․불법적으로 조회했고 이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김기식 의원은 “공사 직원의 60%인 256명이 신용정보를 사적․불법적 조회를 해왔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마치 ‘비리 백화점’을 구경하는 듯한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일반은행의 개인정보 부당 조회도 매우 심각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적 개인정보조회 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공사는 관련 직원 256명 중 단 8명을 징계하는 것에 그쳤고 처벌수위도 주의 촉구 1명, 주의환기 7명으로 제재 수위도 매우 약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내부 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