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전 실장,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고문으로 이른바 '노무현의 남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낙점했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변 전 실장에 대해 "과거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혁신이라는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아주 오래 전부터 피력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변 실장 경제고문 위촉식을 연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변 전 실장 기용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대통령실 안팎으로 나온다. 변 전 실장은 이른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 연루돼 2007년 공직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사가 당시 윤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007년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시절 관련 수사팀에서 활동했다.
변 전 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였던 당시 '학력 위조' 등으로 상당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의 혐의와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을 청탁하고 기업을 향해 후원금 지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끝에 대부분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특정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는 인정돼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었던 윤 대통령이 이 사건을 수사했고, 당시 검찰은 신 씨와 변 전 실장을 뇌물수수·업무방해·알선수재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권력형 비리"라 규정하기도 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변 전 실장은 1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차관, 장관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계했던 인물이라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기도 했다. 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끝으로 공직엔 몸담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신설 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에 변 전 실장 발탁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 전 실장 위촉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변 전 실장은 윤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실장은 2017년 노동, 토지, 투자, 왕래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펴냈고, 윤 대통령은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 전 실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제 저서인 '경제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안다"며 "제 책이 이번 인사의 중요한 이유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 변 전 실장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규제를 푸는 대신 늘어난 수도권의 조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후원금, 지역기부금을 내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