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 방식이 문제...윤 대통령, '동종교배'의 함정서 벗어나야
인재채용 방식이 문제...윤 대통령, '동종교배'의 함정서 벗어나야
  • 권의종
  • 승인 2022.07.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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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국 타개에 필요한 건 전문인재...사람을 지근(至近)서만 찾으려 말고 원근 막론해야...인재는 검증보다 검색으로

동종교배는 열성인자를, 이종교배는 우성인자를 낳는 터...지키지도 않는 ‘장식품’ 인사청문회법 없애는 게 나아

[권의종의 경제프리즘] 경제가 어렵다.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모이기만 하면 다들 경제 얘기다.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그도 그럴 게 경제지표 가운데 어느 하나 좋은 게 없다. 당장 피부 물가가 살인적이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뛰었다. 98년 11월 6.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 속도가 빠르고 확산 정도가 넓어 고물가 상황이 굳어질까 걱정이다.

환율이 고공행진이다.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장중 1,32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4월 30일 장중 고점인 1,325.00원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 환경이 달러화 강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환율 상승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걸로 내다본다.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다. 역대급 수출에도 수입이 더 많이 늘고 있다. 4월(-24억6천500만 달러), 5월(-17억1천만 달러), 6월(-24억7천만 달러)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7월도 마이너스가 확실하다. 국제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 고유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한 탓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공급망 불안 지속, 수출 제한과 같은 무역 보호주의 확산 등이 교역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금리 상승이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연 2.25%로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렸다.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첫 ‘빅스텝’을 밟았다.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또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은 연말까지 몇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물가 비상, 환율 폭등, 무역수지 적자, 금리 인상 등...경제지표 중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어

경기 침체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댄다. 경기 흐름을 대변하는 국내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공히 급강하 추세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등 고용시장에도 먹구름이 끼어 있다. 하반기와 내년 고용시장의 전망은 더 어둡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에다 경기 침체 위기까지 겹쳐있어 정부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달성은 물 건너간 성싶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대처가 쉬울 리 없다. 허둥대선 안 된다. 급할수록 신중한 대응이 긴요하다. 상식적인 얘기이나 소나기가 쏟아질 땐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 폭우 속에 나가봤자 옷만 젖기에 십상이다. 퍼팩트스톰으로 일컬어지는 작금의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피해 최소화가 급선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면서 차분하게 궁리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순서일 수 있다.

소비와 투자 위축, 고용 감소에 대한 입체적 대처가 요구된다.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는 건 재정의 몫.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나랏돈을 무리하게 써대 국고에 여유가 없다. 기존의 지출구조와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다.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재정지출효과가 약한 현금성 복지 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은 줄이거나 미뤄야 한다. 여기서 생기는 여력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 방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지출을 늘려야 한다.

금융안전망도 확충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급작스럽게 치솟지 않게 하면서 소기업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진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대출 연장, 금리 지원, 프리워크아웃 확대, 신용회복제도 활성화 등 신용 위기를 막을 정책 대응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낡은 경제의 틀, 전면 개보수 긴요...개발도상국 스타일을 강대국 모드로 표변(豹變)시켜야 

그래봤자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먼 안목으로 낡은 경제의 틀을 전면 개보수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스타일을 강대국 모드로 표변(豹變)시켜야 한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수출하는 지금의 방식으론 한계가 분명하다. 원자재와 에너지, 물류비용이 급등하고, 제품, 기술, 서비스, 인적자원과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점차 힘에 부쳐가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영이 살길이다. 세계 여러 지역의 경영자원과 상품·서비스에 대한 고객 욕구를 결합, 범세계적 특성을 조화시키는 사업 활동을 펴나가야 한다. 글로벌화의 추세, 규모의 경제의 중요성, 기술 진보와 연구개발 비용의 증대, 소비자수요 동질화 현상 등 신(新) 국제질서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해외 진출과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자원개발 등으로 장기 안정적인 견고한 돈벌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 어려운 산업 모두를 한꺼번에 회생시킬 수 없다. 지금은 그럴 형편이 못 되고 그만한 여유도 없다. 그렇다면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어느 한 부분에 강한 임팩트를 가해 그게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줘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 고전적인 방식이긴 하나 건설경기 부양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것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묘수가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현 정부는 운도 없다. 경제 상황이 지난(至難)하기만 하다. 윤석열 악단이 연주할 곡이 너무도 어렵다. 악보를 읽어내기 버겁다. 지난 정부 땐 초등학교 음악교재였다면 이번엔 쇼팽의 곡이 올려진 꼴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다. 동종교배는 열성인자를 이종교배는 우성인자를 낳는 터. 사람을 지근(至近)에서만 찾으려 말고 원근을 막론해야 한다. 인재는 검증보다 검색으로 얻어진다. 지켜지지도 않는 ‘장식품’ 인사청문회법. 시간과 인력, 돈 낭비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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