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외환 송금액 8.5조 넘어…이복현 "은행 추가 조사 불가피"
이상한 외환 송금액 8.5조 넘어…이복현 "은행 추가 조사 불가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8.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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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른 금융기관도 추가 검사 착수…신한·우리은행 제재 관련해서는 “아직 모양 안잡혀”

일각, 암호화폐 통한 비자금 세탁-불법 대북 송금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검찰 수사도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조5000억원을 넘는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 사건과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이 85778억 원(65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파악한 7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송금 규모가 8조 원대로 불어난 데다 우리·신한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도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해외 범죄 세력 개입, 비자금 세탁 등 갖은 의혹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도 조사에 나서면서 이상 해외송금 거래 파문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한 비자금 세탁이나 불법 대북 송금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나온다. 단기간 거액의 외환 송금이 이뤄진 데다 연루 업체가 65곳에 이르는 등 수상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외환 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수가 큰 시중은행 역시 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완료 시까지 이상 외환 송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 국가정보원도 이상 해외송금 관련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신한,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중반을 지난 상태고 이상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나머지 금융기관 몇 군데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자체점검 결과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53개사에서 4조1315억원(31억5000만달러) 규모로 발생했다.

우리·신한은행 검사에서 확인된 수치를 포함할 경우 전체 의심거래는 65개사, 8조5778억원(65억4000만달러) 수준이다. 지난 달 27일 금감원 중간발표 내용(44개사, 53억7000만달러)보다 증가했다.

자체검사 결과 확인된 의심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가상화폐거래소와 연계된 계좌를 운영하는 신한은행·전북은행·NH농협은행·케이뱅크 등에서 입금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일부 직원이 중복돼 업체가 실재로 존재하는지 의심되는 사례, 거래당사자 외 제3자 송금 때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업체 업력과 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이 이뤄진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이번 사태의 실체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우며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액의 이상 외환 거래 사건에 대한 제재나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모양이 전혀 안 잡혀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 한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반론적인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11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 먹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외환거래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다"고 징계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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