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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해서 사회 안전과 가치 창출 실현해야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해서 사회 안전과 가치 창출 실현해야
  • 백승희
  • 승인 2022.08.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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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방안도 발전시킬 필요

[백승희 칼럼] 올해 여름은 115년 만의 폭우라는 타이틀에 적합할 정도로 전국에 걸쳐 비 피해가 속출했다. 굵은 빗줄기가 내리자 불과 몇 분 만에 도로가 하천처럼 변해 멀쩡히 운전 중이던 차가 떠다니고 맨홀 뚜껑이 역류로 튀어 오르는 등 재난영화 속에서 연출되었던 장면을 현실에서 볼 수 있었다. 자연재해가 가장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는 사건이었다.

이번 폭우는 자연재해지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도 대비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재로 인한 피해라는 의견 또한 지배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관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과 반도체 등 일부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속하며 이를 발판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윤석열 정부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제시하였다.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 위에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고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를 확보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이 데이터의 질과 양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자료의 공개 수와 활용 수를 살펴볼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인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의 수가 24,588건(2017년 기준)에서 67,441건(2021년 기준)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데이터 활용도 역시 3,871,984건(2017년 기준)에서 33,340,436건(2021년 기준)으로 많아졌다.

따라서 현 정권의 목표대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분산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하여 제공한다면 산업 전반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통해 안전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록들이 필요하다. 자연의 관점에서는 경계가 없는 지구의 현상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데이터를 투입할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이상 기후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면 재난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다. 가장 좋은 사업 아이템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시점별로 기록하는 기록물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통해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견 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한 시장환경을 간접적으로 파악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인구 통행량을 확인하여 상권분석을 할 수 있으며, 시간대별, 날씨별 분석을 통해 업종 선정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세부 정보를 분석하여 기존 상품의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다. 볼보차(Volvo)는 보험 데이터를 보면서 자전거 사용자가 다른 도로 이용자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보고 자동차 밖에 있는 물체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신차에 적용하였다.

이에 레이더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자전거 감지, 동물의 윤곽 감지, 외부 에어백 등의 기능들을 넣어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볼보차는 1970년부터 기업 자체적으로 교통 사고의 원인과 피해 등을 연구하고 기록하였는데 최근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연구 자료들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있다.

고객정보 유출 시 지급 보상액을 법으로 확실히 정해야 

이처럼 데이터테크(데이터의 수집, 저장, 시각화, 분석 및 전송하는 모든 기술을 의미)를 활용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사업이 사람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혁신은 공공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급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생태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데이터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공과 민간 두 영역에서의 활용도를 염두에 둬야 한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고도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은 가상화폐 유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등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소비자 피해 유형이 다양하고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통신기업 가입자 1억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자 합의금으로 약 6,550억원을 지급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에서 약 1,96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우리나라도 눈여겨 봐야 한다.

고객정보 유출 시 지급 보상액을 법으로 확실히 정하는 등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돈 주고 파는 기업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이트해커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데이터 공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기술경영학 박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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