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약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이 판결을 두고 ‘모피아(재정 금융 관료+마피아)’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배상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적으니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경제 법질서를 유린하고 농락한 일개 사모펀드의 사기 행각을 묵인하고 사실상 조력해온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전날 논평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론스타의 불법 인수·매각을 도운 '공범'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위해 복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며 한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했다.

또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정부 측 문서와 진술서, 판정문의 투명한 공개, 공공정책 및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폐기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상위원회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이미 챙겨간 4조7천억원과 이번에 추가로 챙겨갈 3천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투기이익은 모두 국민 혈세이자 노동자의 피눈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 책임자로 한 총리와 추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지목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과 문책이 있으려면 중재 판정문 공개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론스타 사태 책임차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왔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한 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을 맡았고, 추경호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배 의원은 “한 총리, 추 장관 등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여전히 정부 책임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젠 이들에게 대체 사실이 무엇인지, 그들의 책임은 없는 건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배 의원은 “ISDS 진행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해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국민께 하나의 숨김이 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재판부로부터 어제 전달받은 최종 판결문 원문부터 즉각 공개하라”고 했다.

민 의원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언급하며 책임론에 가세했다. 민 의원은 “론스타의 불법 인수 및 매각을 도왔던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경제관료, 모피아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론스타 먹튀 재발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액이 당초 청구액이었던 약 6조원보다 크게 줄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 선방론’을 펼쳐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 의원은 “(한국 정부의) 패소 원인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당시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서다. ‘한국정부 선방론’의 출처는 어디냐”고 반문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배상액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 장관은 지난 31일 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판정부 소수 의견도 우리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 하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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