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불공정 거래행위 일삼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공정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율로는 불가능, 국회가 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온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20일 동안 수없이 외쳐대던 '공정'과 '법치 그리고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종,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노동법 회피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출발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노동, 개혁입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밀도와 강도, 노동과정을 조절하고 인력과 자원의 배치를 관장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자본의 자율규제로 절대 해결될 수 없기에 시급히 사회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갑인 플랫폼사에 대항해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로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하지만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이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플랫폼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온 관행을 고려하면 온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온플법은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