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17) 자연재해와 기후환경문제 해결이 급선무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17) 자연재해와 기후환경문제 해결이 급선무
  • 윤영호
  • 승인 2022.09.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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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하여 그때마다 내려지는 ‘재난지역 선포’만이 만능 아니다...지속가능발전위한 유엔17개 목표중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기후환경문제...우선순위를 정해서 집중관리하는 입법과 관리체계가 시급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윤영호 칼럼]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곳곳이 재난지역 선포되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인명피해와 도로파손같은 가시적인 뉴스 외에도 폭우가 할퀴고간 산업현장과, 지하실 물 찬 빌딩들의 복구가 하루이틀에 끝나지 않고 있다.

공조시설, 엘리베이터, 자가발전시설 등이 완전복구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달이 소요된다는 예측이다. 많은 복구비용이 들어감에도 전문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전국 곳곳 급한 곳이 많다 보니 기술인력에 웃돈을 얹어줘도 급하게 구할 수 없다. 매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도 아직까지 임시조치로 가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달러환율 인상까지 겹쳐, 원료를 수입해서 반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울상이다. 한마디로 “현재 납품단가로는 원청업체에 납품을 안 하는게 돈 버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을’의 입장에서 당장 손해본다고 ‘갑’을 상대로 납품을 거부할 수도 없는 위치인지라 진퇴양난 지경인 것이다.

농산물 공급사정도 사정은 매 한 가지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겠다. 평상시 천원 미만하던 무우 한 개 값이 오천원에 근접하고 있다. 곧 다가오는 김장철이 걱정이다. 모두가 기후 환경재난 탓이다.

이렇게 날로 강도를 더해서 반복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하여 그때마다 내려지는 ‘재난지역 선포’만이 만능은 아니다. 같은 재난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구촌 전체가 미증유의 참혹한 현실을 맞고 있다. 미국 중서부를 휩쓸고 간 홍수로 캔터키주 37명등 미주리지주 사망소식이 보도된 바 있으나 그 피해는 더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데스 밸리도 1년 내릴 비가 3시간만에 쏟아져 본래모습인 사막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순식간에 강처럼 변했다. 천년 만에 올까말까 한 0.1%의 확률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필자가 쿠웨이트 주재원 근무시절 하루 집중호우로 사막이 순식간에 강물처럼 변하는 현장을 목격한 바 있어, 이번 소식도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다가온다.

우리나라에 120년 만에 쏟아진 폭우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던 지구촌 환경재난이 임계점을 넘은 것

이번에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480조원을 투입하는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홍수와 함께 그 반대현상인 가뭄과 폭염, 대형화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를 비롯한 8곳이 동시다발 대형산불로 소방대원 1,100명이 투입되었으나 속수무책이다. 불길이 자체적인 바람을 일으켜 진로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6개 주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 프랑스 지원요청에 따라 그리스와 스웨덴에 위치한 구조소방대에서 4대의 비행기를 파견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최고수준의 위험경보가 발령됐다. ‘열돔현상’으로 온 나라가 가마솥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120년 만에 쏟아진 폭우는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렸던 지구촌 환경재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도록 보여주고 있다. 수년 전 타계한 법정스님이 지구가 복원력을 잃게 되는 임계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한 메시지가 현실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 상반기에만 전세계 자연재해 사망자로 공식집계된 것만 4,300명을 기록, 지난 해에 두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자연재해 재산손실 85조원 추정이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지구온도는 1.09도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391ppm에서 410ppm으로 늘어났다. 지구온도상승 1.5도가 넘으면 지구에서 살기가 힘들어 질것이라고 예측했었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는 지구 탄소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빙하 유실속도가 빨라지고 2050년에는 북극빙하가 거의 녹아 없어져 전 세계 해수면이 7m넘게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2015년 파리협약에서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한계선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위해 금년 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 7월4일부터 관련법이 발효되었다. 환경부 소속이던 지속가능발전 중앙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들어갔다.

하지만 일선 지방현장에서 체감되는 입법취지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다.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지방자치선거기간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문제를 간과한 채, 일자리 창출 공약을 앞다투어 내걸었다. 지방자치마다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야단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기후환경문제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줄 것을 단체-구성원들에게 촉구

그러나 수도권에 위치한 그럴 듯한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가 현역근무시절 중견기업연합회 활동을 할 때 경험으로 미루어보아 더욱 그렇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이익을 내지 않으면 기업의 생명은 끝나기 때문이다.

수많은 조건을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알찬 기업은 절대로 공장이전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 한 두가지 인프라 만으로는 결정하지 않는다는 기업논리다. 더구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전체 판을 전제로 하지 않은 지엽적인 구상은 공약(公約)이 아니라 공약(空約)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뿐만 아니라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공약은 환경문제와 같은 요소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다. 설령 깊은 연구검토가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당장 유권자들에게 실현가능한 것처럼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올 장애요소나 위험요소들은 드러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지속가능발전단체의 활동도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 지 미지수다. 우선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유엔제시 17개 목표 가운데 애당초 핵심 아젠다인 기후환경문제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일반 사회단체와 차별될 수 없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기존 유사단체와 중복된 행사 만으로는 본래 목적을 당성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단체는 많으나 보여지는 핵심 인원은 맨날 한정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자방의 현실이다. 한정된 활동인구로써 예산이 소요되는 수많은 단체가 운영되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유사단체들이 본래 설립목적 중 가장 핵심 되는 아젠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백화점식이 아니라 전문점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명분과 핑계를 만들자면 산만한 목적과 관련 안되는 일이 없다. 지엽적인 것에 돈과 에너지가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단체 목적달성을 위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상근인원은 핵심아젠다의 일에 전념해야 한다. 전력을 다해 전전긍긍하며 연구하고 방책을 세워 나가도 가시적인 성과지표를 보여주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부수적인 일에 한눈 팔 겨를이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초하여 지방행정기관이나 관련단체에서는 다음 번 선거 때, 표계산만 하지 말고 실효적인 입법활동과 우리가 당면한 환경재난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생존문제다. 기후환경문제에 대하여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줄 것을 관련된 단체와 구성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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