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8293억 휴면보험금 굴려 '돈벌이'”...별도관리 않고, 자산운용
“보험사, 8293억 휴면보험금 굴려 '돈벌이'”...별도관리 않고, 자산운용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0.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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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감 자료…“휴면보험금 서금원 출연액수 7% 불과…금감원도 미조사, 법 개정 시급”

생명보험업서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생명(610억원) 등

손해보험업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금 권리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사가 보유하게 된 ‘휴면보험금’ 규모가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말 기준으로 8293억원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으며 손해보험은 2239억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보험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막대한 휴면보험금이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것인데 확인 결과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7.7%(637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또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 보면 생명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생명(6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국내 보험사 보유 휴면보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휴면보험금은 2017년 말 4945억원, 2018년말 4827억원, 2019년 말 5937억원, 2020년 말 6497억원, 2021년 말 7279억원, 2022년 7월 말 8293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권리자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휴면보험금을 기타 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의원은 “보험사가 고객의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을 할 경우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이자를 고객에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하도록 법·규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금융당국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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