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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카카오T 블루 가맹수수료 구조 복잡...상생경영 해야"
국감 "카카오T 블루 가맹수수료 구조 복잡...상생경영 해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0.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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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가맹 기사 세무 지원 등 협의 중"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는 지적 속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금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블루'의 가맹 수수료 구조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기사에게 기사가 올린 매출액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기사 매출액 15% 정도를 돌려주는 구조인데, 가맹 기사 매출이 실제보다 많이 잡히면서 간이 과세에서 일반 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거래 구조가 복잡하면 탈법이나 꼼수인 경우가 많다. 복잡한 그림 그리지 말고 거래 구조를 단순하게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가맹 기사에게 불필요한 부담금 떠넘기지 말고 상생 경영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이 의원이 지적한 가맹 수수료 납부 구조와 관련해 "다소 틀린 부분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맞다"면서 "가맹 기사들에게 세무 지원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소득 지원 방식 등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전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관련해 '카카오 T 벤티' 차량의 LPG 개조, 심야 탄력 호출료, 기업 회원 전용 상품인 '카카오 T 플러스' 운영, 기사의 승객에 대한 평가 시스템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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