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대되고 있는 '적격대출'을 소형주택, 젊은층 등 실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고정금리대출을 매입해 유동화하는 데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적격대출 확대를 통한 실수요 중심의 주택금융 안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거안정성과 공공성, 실수요 측면을 감안해 소형주택이나 30대이하 소유주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적격대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서민중심의 주택소유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해 그는 "20~30대 세대주들이 선호하는 주택규모나 주거형태를 대상으로 만기 또는 담보비율, 상환비율 등을 다양화해 실수요 주택수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적격대출은 지난달 21일까지 7조326억원이 공급됐다. 이 가운데 40대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29.4%), 3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별로 보면 2등급이 24.0%였으며 1등급 20.1%, 3등급 18.7%로 분석됐다. 대출금액은 3억원이하가 91.9%를 차지했으며 가격이 1억~5억원인 주택이 79.5%로 집계됐다.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88.4%로 대다수였으며 수도권(74.6%)이 지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 선임연구위원은 "고가 혹은 대형주택 등은 수시지급(pass-through)방식에 의거해 담보대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회사는 적격대출의 인수기준이나 방식 등을 감안한 여신정책을 펴 실수요와 원금상환 중심의 주택대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특히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와 담보대출의 안정화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건전성과 안정성 중심의 주택금융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