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일은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한 내용 질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이 GIO 등 총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출석 요구일은 오는 21일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다.
증인 채택 이유는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 집행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원상 회복하거나 혹은 소비자나 거래 상대의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수용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받았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남은 종합국감에서 세부 집행내역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 GIO는 지난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함께 국감장에 서며 골목상권 침해와 플랫폼 수수료 등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는 등 '플랫폼 국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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