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1997년 IMF 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고, 한보 부도 당시에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
국민의힘 잠재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산업조직론을 전공한 경제학자인 유 전 의원은 외환위기 전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옥석을 가려 기업과 금융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레고랜드 사태를 예로 들며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면서도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 보호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다"면서 "기업과 금융의 도산 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IMF 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ailout(긴급구제)'냐 'workout(구조조정)'이냐, 금리를 인상하되 유동성 공급을 어디에 얼마나 할 거냐, 구조조정으로 퇴출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고 되물었다.
정부가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을 긴급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태를 주시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전방위 점검과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