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검 도입 주장이 나오는 것에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현 제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까지 다 마친 이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특검은 조직 구성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번 한 장관의 발언은 이번 참사를 수사함에 있어 특검이 오히려 신속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경찰 수사와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 마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대형참사 사건 수사는 신속성이 다른 사건들보다 중요하다"며 "목격자 진술이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같은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시간을 계산해도 다섯 달이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극도로 축소해 놓은 그런 시행령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며 "검찰의 면밀한 수사는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거기까지 다 한 이후 미진하다면 얼마든지 특검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마약 범죄에 집중하느라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저는 공직자로 이 참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비극적인 참사로 돌아가신 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실 부분이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