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4) '인플레 태풍' 속 취약층 복지정책 나와야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4) '인플레 태풍' 속 취약층 복지정책 나와야
  • 백승희
  • 승인 2022.11.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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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경제학자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진단...우리나라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점은 없는지, 경제침체로 인해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백승희 칼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가 한 국가에서 발병한 지 얼마 안 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듯이 인플레이션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기록적인 물가상승이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 미·중 전쟁 등의 다양한 요인 등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리인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뜻밖의 인플레이션을 맞이한 주요국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또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신이 아닌 이상 알기 어렵다는 우스갯 소리가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다.

민심이 바뀐 미국...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의제는 인플레이션

미국은 그동안 유례없는 자이언트스텝(0.75%이상 금리인상)을 4차례 연속 시행함과 동시에 내년까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미국의 경제 역시도 물가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올 한해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의 정치에 대한 민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실시한 중간 선거 투표결과로는 민주당의 오랜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의 민심이 경제 악화로 인해 공화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머슨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의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 이에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나머지 투표로 경제 심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7.7%로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이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8% 아래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겠지만 IT 중심의 고용 불안정 등 여전히 여러 분야에 걸쳐 경제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세 번이나 총리 바꾼 영국...'자이언트 스텝' 지속, 경기침체 오랜기간 이어질 듯

영국은 올해 경제 총리를 세 명이나 맞이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명의 총리를 교체한 시점이 지난 두 달 사이라는 점이다.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에 이어 이번에는 리시 수낙 신임 총리까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총리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그만큼 영국은 현재 경제상황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내자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가세함으로써 결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는 사임하였다.

현재 영국은 지난 3일 자이언트 스텝을 밟음으로써 2008년인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가 되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 기준 10.1%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실업률 또한 3.5%로 50년 만에 최저상태이다. 앞으로 영국은 자이언트 스텝이 지속되는 등 경기침체가 오랜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대부분의 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0.1%의 단기금리를 유지하였다. 그 이유에는 디플레이션 방어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로 인해 엔화 가치는 3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엔저 현상은 국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8년 만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폭 최저치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일본...정부가 기존 정책 안 바꿔

일본 내에서도 다른 국가와 반대로 가고 있는 초저금리 정책이 물가상승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존 정책을 바꾸지 않자 기시다 총리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기시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나라로 유명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일본의 수입물가는 전년대비 40%로 오르고 밀가루 값이 12.3%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일본이 과도하게 높은 민간 저축과 다른 나라보다 낮은 실업률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는 상이한 일본의 경제 정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금리로 인해 여기저기서 위기의 신호가 나타났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어려움을 막고자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인플레 못잡으면 물가안정 어려워...전 세계 흐름에 적절한 대응-취약층 점검 필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채권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현재 기업의 자금조달은 쉽지 않아 기업들의 생산과 고용 부분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 소비자지수 발표로 인해 우리나라의 증시는 살아났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변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다면 물가안정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행히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 또한 코로나로 인한 폐쇄정책을 완화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또한 헤르손 지역을 되찾았고 유럽연합(EU)은 평화유지군을 창설하기로 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각국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점은 없는지, 경제침체로 인해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충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기술경영학 박사)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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