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지난 해 8월 이후 시행된 8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업의 이자 부담이 2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출상환 유예 등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금융애로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 금융전문가와 함께 금융애로 타개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글로벌 물가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출기업들의 금융애로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 위기의 끝이 보이는 점을 감안해 특별 저금리 적용, 원리금 만기 상환 한시적 유예 및 보증기간 연장 등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8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약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자율 0.25%p인상 시 기업의 이자부담은 2조7000억원 늘어난다.
정 부회장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대기업들이 은행 대출 이용을 늘려가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의 은행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신규 대출금리는 지난 2020년 9월 2.86%에서 작년 9월 3.05%, 올해 9월 4.87%로 상승했다.
A기업은 "매출이 늘어났음에도 정책 금융 기관들은 재원이 소진됐다며 한도 증액을 거절하고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수출을 해도 금융비용을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기업은 "수출 시 부가세를 분기별로 환급받다 보니 지금처럼 자금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자부담도 크고 유동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며 "한시적으로 수출 부가세 환급 주기를 월별로 바꿔준다면 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감소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수출과 총수입 증가율도 각각 1.0%와 1.7%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정 부회장은 안전운임제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수출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여러 반시장적 제도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해가는 차주들과 달리, 흩어진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 점에서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며 "특히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