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임대업자는 돈 받고 명의 빌려줘...공인중개사 등 피해자 안심시켜 피해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2700채를 차명으로 보유한 건축업자가 26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327세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업자와 공모한 이들 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업자'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를 끌어들인 공인중개사들도 있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4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세대는 327세대, 피해금액은 266억원으로 1인당 최소 60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로 인한 고소가 잇따르자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착수해 실소유주 A씨의 존재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일당과 관련한 추가 고소 사건을 계속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주택담보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연체돼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보증금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한 2700채로,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의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적발된 공범 중 일부는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준 바지 임대업자들로, 명의신탁 대가로 A씨로부터 매달 200만원가량을 받았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실장 4명이 이들 바지 임대업자와 함께 공인중개사들도 관리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인들은 A씨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집주인은 돈이 많고 땅도 많아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아파트나 빌라에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담보대출 탓에 전세 계약을 주저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신 돌려주겠다"며 효력도 없는 이행보증각서를 써주기까지 하며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담보대출 등으로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