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비·고용 질 악화로 재정지출 성장 약화…중장기적 관점서 재정여력 확보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비중이 1%포인트(P) 증가시 GDP(국내총생산) 성장효과가 5.9%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5년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전망에 따라,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는 40% 가량 급감하게 된다.
2일 한국은행은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는 재정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킨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1년 0.81까지 하락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00년 6.9%에서 2021년 16.7%로 늘어나는 등 여타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14% 이상)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20% 이상)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는 이론적으로 노동공급 감소, 고용의 질 악화, 소비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정책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킨다.
고령화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승수 효과만을 놓고 보면 2025년 재정승수 효과는 작년 대비 44.3%(7.5%포인트와 5.9% 곱셈)~48%(7.5%포인트와 6.4% 곱셈) 위축 전망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에 불과하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언급됐던 노동공급 감소와 소비성향 약화 경로가 아닌 고용의 질 악화 경로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이 확인됐다.
고령층 고용은 자본과의 보완재적 성격이 약한 단순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노동수요 증대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층 고용 중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이 전체근로자의 51.5%에 달하고,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로 분류되는 직종의 비중은 25.2%에 불과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향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의 성장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재정지출을 통해 고령화 이전과 같은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마저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