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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은 부산행’ 68억 승인…노조-야당, “편법 이전 중단하라”
금융위, ‘산은 부산행’ 68억 승인…노조-야당, “편법 이전 중단하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1.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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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영업력 강화’ 명목…경비 11억 원, 자본예산으로 57억 원 의결

'야당 패싱' 비판에 산은 “국회와 이전 협의할 것”…노조 반발 여전 “국민감사청구 추진”
조윤승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지난 11월2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산업은행 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산업은행이 사실상 '부산 이전' 예산으로 올해 68억원을 배정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최근 승인했다. 이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은 이전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노조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한국산업은행 승인 예산(안)’에 ‘동남권 영업력 강화’ 목적의 예산 6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각각 경비 11억원, 자본예산 57억원 등 총 68억원이다. 

동남권 영업력 강화는 산은 부산 이전 사전 작업과 직결된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의 영업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산은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에서 조직 중소중견부문을 '지역성장부문'으로 변경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산은 부산 이전’을 사실상 못 박았다. 

지난 달 금융위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산업은행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증원 인원은 84명이다. 1500여 명 수준의 본점 인력 약 15%가 부산, 울산, 경남에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산은과 금융위가 결정적 키를 쥔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산은법에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석훈 산은 회장은 "적절한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찾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수석부행장 면담을 요청하니 그제야 다른 부행장이 마지못해 들어왔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편법' 이전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산은법 개정으로 부산 이전이 결정될 경우를 대비하면서 이전 계획 수립에 대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 노동조합이 강석훈 산은 회장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산은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강 회장 감사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을 받아 오는 12일 감사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불법 조직개편에 기반한 동남권 인사발령 시 쟁의권 행사, 전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인사발령 취소 본안소송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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