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급전창구까지 동원…기준금리 인상, DSR규제 등 한계 몰린 가계 증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한도를 속속 줄이고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와 신한라이프에 이어 이달 초 현대해상도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이다. 경기침체 우려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고객 부실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 모든 상품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전존만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12월까지는 보험 잔존만기에 상관없이 약관대출 한도가 해지환급금의 ‘60%’ 였지만 올해 부터는 잔존만기에 따라 50%, 30%, 20%, 0%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단기납 상품 경우 20년 이상은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50%, 13년 이상 15년 미만은 30%, 10년 이상 13년 미만은 20%, 10년 미만은 0%로 축소됐다.
약관대출은 대출 관련 심사나 신용등급 영향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DSR규제에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한도가 꽉 찬 경우에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환급금이 사실상 담보로 설정된다.
약관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한계상황까지 몰린 가계가 늘었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신규대출로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 규모 증가는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로 가계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라며 “조금씩 어려워지던 가계부담이 코로나 이후 금리 인상으로 절정에 달한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출로 인한 부담이 적은 만큼 약관대출은 가계의 급전창구로 통한다. 실제 약관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시중은행과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정도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수수료는 고정금리의 경우 4.14~7.71%, 변동금리는 3.85~5.17% 수준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0~2.50%다.
부담이 적은 건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환급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이 실행되고, 사실상 환급금이 담보로 설정되는 만큼 보험사는 약관대출로 지는 부담이 없다.
앞서 삼성화재도 지난해 6월 부실 차주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일부 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60%에서 50%로 낮췄다. 신한라이프도 지난해 12월부터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험은 만기 기간이 다가오면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보험상품의 대출 한도를 줄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생·손보사 총 30개사의 약관 대출규모는 61조3257억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인 2019년 말(58조1931억원) 대비 3조1326억원(5.38%) 늘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의 보장재원은 보험만기에 가까워질수록 환급금이 감소하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가까워지는 보험계약대출 건의 리스크관리 차원"이라며 "적립보험료나 저축성보험과는 관계없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