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6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인 권도형 씨를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SEC는 2021년 뉴욕에서 열린 업계 콘퍼런스에 참석한 권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인 가운데 권 씨는 작년 말 세르비아로 체류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달러(약 51조7000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권 씨 등이 UST와 미 달러화의 1대 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하는 등 코인의 안전성 등과 관련해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인 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고정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관련 시스템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 테라폼랩스가 무너졌고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SEC의 조치를 주요 시장감독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규제·단속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 등 미국 당국은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FTX 파산 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의 확인 요청에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해서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