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애로·신성장 4.0 전략 손질 등 목표…"당면한 경제문제 체계적이고 유기적 대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경제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원팀’ 체계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을 신설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임시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그리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조직으로 출범시킨 배경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관련 기업 애로 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지원을 총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며, 그 추진 상황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등 조세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추진단은 조세개혁 추진과정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로 구성했다.
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