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지배구조 등에 대해 오는 3월 개선책을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외신 간담회에서 최근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관치 논란 질문과 관련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이며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허용 또는 금지 여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매도도 일부"라면서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는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해 시간을 두고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좋은 일이지만 이는 궁극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 관련 질문에는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 리스크와 금리에 대해선 "북한 리스크는 실제로 있지만 이것이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대부분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과 금리차가 더 올라간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서 보는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