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감사자료 부실 작성 논란
금감원 국정감사자료 부실 작성 논란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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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희망홀씨대출 적용금리·성실상환자 금리감면 대부분 실제와 달라

금융감독원이 2012년도 국정감사에 제출한 새희망홀씨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실태나 현황 파악이 필요한 자료임에도 5개월여가 지난 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작성된 시점보다 한 달 전에 바뀐 자료조차 바꾸지 않고 제출해 원성을 사고 있다.

31일 국정감사자료와 김기준(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김기준 의원이 요구한 2012년 국정감사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현황을 제출하면서 5개월이나 지난 6월말 기준의 자료를 제출했다.

또 6월말 기준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5월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은행들이 새희망홀씨와 관련해 금감원에 보고한 사항 그대로 확인 작업없이 올렸다.

금감원이 제출한 성실상환자 금리우대 현황에는 외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새희망홀씨의 적용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모두 취급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변동금리만을 취급하고 있다.

두 은행은 지난 5월 시장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고정금리 취급을 중단했다.

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에게 주는 금리감면혜택도 엉터리로 작성됐다.

신한은행은 성실상환자에게 분할상환의 경우 3개월마다 0.1%포인트씩, 일시상환의 경우 매년 0.2%포인트씩 최대 2%포인트 감면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3개월마다 0.1%포인트씩 최대 1.9%포인트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또 국민은행이 3개월마다 0.2%포인트씩 최대 7.6%포인트 감면하는 것을 최대 5.4%포인트까지만 감면하는 것으로, 우리은행이 6개월마다 0.25%포인트씩 최대 2%포인트 감면을 매년 이뤄지는 것으로 올려 보고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0.3%포인트씩 감면하는 것을 기간 연장할 때마다 0.25%포인트 감면하는 것으로 작성해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태와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할 금감원이 고의든 실수든 부실한 자료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새희망홀씨는 정부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정책인데도 이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엉터리보고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정/변동금리로 작성된 것은 예전에 은행에서 두 가지 상품을 모두 취급해 대출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한 것이고 감면금리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들이 특징적인 부분만을 보고했거나 가장 많이 취급하는 대출기간을 적용해 감면금리를 산정해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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