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3-03-29 16:29 (수)
“尹정부, 은행 인사에 노골적”…김한규 의원 "원칙 없는 포퓰리즘"
“尹정부, 은행 인사에 노골적”…김한규 의원 "원칙 없는 포퓰리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3.14 15:0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토론회서 김 의원 “취임식서 자유 35번 언급한 대통령, 포퓰리즘으로 변질”

야권 인사들, 금산분리 완화 등 진입규제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은행들이 잇따라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던 정부는 온데간데없고 원칙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 정권이 은행 인사 등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후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6조원 증발됐다”면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기업 압박이 윤 대통령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와 금융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이 자율시장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관치금융이라고 꼽았다. 

그는 "연임의사가 강했던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돌연 연임의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발적 사퇴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신(新)관치금융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최종후보가 결정되는 당일 용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재임을 포기했다.

당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현명한 판단' 등의 용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손 회장의 퇴임을 유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이창민 한양대 교수,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와 양대 금융노조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첫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약 1년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통화정책의 전파경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이에 따라 올라가면서 경기위축, 물가안정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6월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인하 압박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인 금리인상 기조를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 움직임에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훈 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은 "진입규제 완화는 자칫 경제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기본방향은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 등 사전규제는 신속하게 대폭 완화하려고 하면서도 걸맞는 사후규제 강화는 더디고 부분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