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비은행 부실 뇌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은행권에서는 전이될 리스크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전문가들은 2금융권 내 잠재된 부실 위험은 상당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지낸 이용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은행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자산부채 규모 등이 달라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있는 제2금융권과 건설사에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논의하는 게 핵심"이라며 "최근 정부가 낸 금융안전계정안이 국회 법안 심의에서 걸려있는데, 구체적 논의가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도 "경고음이 울리는데, 경고음의 볼륨만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동산 PF 관련 묘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엉뚱한 은행 경쟁 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측에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에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축은행들 연체율이 이달 5%까지 올라왔다. 시중은행 연체율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부실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나 악성 루머가 사람들을 동요하게 한 것도 결국 금융소비자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면서 "당국은 시장안정화를 위한 더욱 본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쟁촉진 등 6개 과제 논의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 전 금융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학계에서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 목소리가 높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연체율이 2%가 넘는 곳들에서 부실이 생길 수 있다"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20조원 이상이 들어갔다. SVB는 가장 강한 감독을 받는데도 날아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감원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들은 위험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다. 전성인 교수는 "저축은행권이 죽겠다는 소리를 하겠지만 정공법은 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높이며 최소 보험료 한도를 증액해서 금융안정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우 의원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법인이나 부자들의 예금 부담을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도 위기상황에서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내렸으나 정치적 논란과 은행의 위험관리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문제가 있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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