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복귀시킨 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폭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 등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에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편입한 것이다.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일본은 국내 기업이 이들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는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됐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됐다.
3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일단락되는 수순으로, 앞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한다.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이 수출 원칙적 금지 품목으로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수출통제 강화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확대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그룹(NSG) 등 4대 국제수출통제 체제의 최근 품목 조정 사항도 반영돼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D램 메모리와 반도체 장치, 기타 전자집적 회로 등 다양한 반도체 제품도 포함됐다.
더불어 양자컴퓨터 및 관련 부품, 5만달러가 넘는 완성차, 공작기계, 베어링, 열교환기 등 석유·가스 정제 장비, 스테인리스를 포함한 철강 제품, 톨루엔 등 일부 화학제품의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 계약분 수출과 100%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등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