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개혁입법, 지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지난 1년을 평가하고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는 금융소비자뉴스가 후원했다. 다음은 (사)서울이코노미포럼 권의종 공동대표(경영학박사)의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돌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의 성적이 어쨌나.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과 정부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상회복과 재도약 지원, 약자복지 강화, 마약 등 중대 사회범죄 근절에 박차를 가했다. 과학기술·인재 강국 본격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새 지평을 열었다. 한미동맹 구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 보훈 문화 창달 등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도 가볍지 않다.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로 운용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규제개혁 착수, 6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졌다.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당면한 현실이 지난(至難)하다. 국가 운영이 쉽지 않다. 특히 경제 상황이 역대 어느 정부 때 못지않다. 악재가 즐비하다.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재정과 무역에서 쌍둥이 적자가 출현했다. 5월 기준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달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 원, 연간 정부 전망치(58조 원)에 근접했다. 빚은 태산과 같다. 국가채무는 3월 말 기준 1,053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대외변수도 위협이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경기 둔화, 수출 부진의 와중에 수입물가마저 급등세다. 경제학에서 가장 두렵게 여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은 여전한 위험 요인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국내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은 늘지 않고 있다. ‘퍼펙트 스톰’ 위기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가 ‘태풍 위기권’에 들어섰음을 작심 경고한 터다.
개혁의 얼개는 마련됐으나, 이를 실행할 전략과 전술은 미진
걱정이나 하며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새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개혁의 얼개를 마련하고 방향은 설정한 셈이나, 이를 실행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미진한 편이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완행열차 같다. 주 69시간 근무 논쟁으로 노동 개혁이 차질을 빚고, 연금개혁안 도출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각종 규제 또한 그대로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사안의 경중완급(輕重緩急)을 따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개혁이 급선무다. 정부조직 비대화와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다. 비효율이 만연해 있다. 방만 경영으로 공기업은 공(空)기업 됐다. 금융은 관치에 찌들어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체질 개선이 선결 과제다.
노동 개혁도 필수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경직적인 노동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노사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공정한 채용 기회와 합리적인 임금 체계 확립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주 52시간제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법적·제도적으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혁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연금 고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5차 재정추계 결과,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현행 9%),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소득대체율(현행 40년 가입 기준 40%), 기금운용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도 언제까지 매년 수조 원씩을 투입할 수 없다.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노동·연금·교육·세제·규제·재정 등 7대 개혁 시급
교육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초중고교 기초학력 강화, 대학 구조 개혁,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첨단분야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암기 위주 교육에서 탈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발굴·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고교체제와 대입 전형 개편, 수도권·의대 쏠림에 따른 인적자원 불균형 해소,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도 긴급 처리 현안이다.
세제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과 정상화가 요구된다. 법인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 세제 개편도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규제개혁도 고삐를 조여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를 찾아 없애야 한다. 재정 개혁 또한 다급하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국회가 더는 미뤄선 안 된다.
목록을 뽑아놓고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과거 정부가 한 일이다. 적폐 청산한답시고 적폐를 양산한 꼴이 됐다. 잘못은 애당초 안 해야지 한번 한 잘못은 바로잡기 힘들다. 몇 배 더 힘이 든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인력 낭비가 막심하다. 개혁을 미적미적 미루다간 현 정부 임기 내에도 못 할 수 있다. 그리되면 위기 극복은 커녕 위기에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물론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지난 1년이 충분치는 않았다. 그렇다고 남은 4년도 긴 시간이 아니다. 그래도 개혁은 꼭 해야 한다. 위기 극복과 경제 회생, 민생안정을 위해 개혁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할 필연적 선택이다. 정치와 정부가 한층 더 분발해 주기 고대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