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희 칼럼] 최근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자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식품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였다. 밀가격은 현재 작년 9월 대비 50% 인하하였고 식품업계에서는 밀가격이 인상되어 제품 제조에 투입된 시점인 작년 하반기에 제품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농심, 오뚜기 등 라면 업계 등은 제품 가격의 평균 5% 이상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가공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원재료,전기·가스·수도 등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지난해보다 28.3%나 급등했다. 또한 노동인력 부족으로 인건비도 상승되어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3.3%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로서는 가격 인하 품목이 라면과 과자, 제빵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마저도 일부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물가상승을 명목으로 가격을 인상한 가공식품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가 절감이 된 제품의 가격인하가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물가 안정은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가구들은 물가가 상승하면 교육비 외에 대부분의 지출 항목을 줄이는 경향이 보여왔다. 물가가 안정되면 가계 경제도 개선이 되고 가정에서는 여력이 있는 돈을 투자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슈링크플레이션, 꼼수 할인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2013년도에도 식품업계는 곡물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후에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에도 정부의 압박에 일부 식품업계에서는 가격을 낮추었지만 대부분의 식품들은 여전히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다. 또한 가격을 낮췄다고 해도 정작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핵심 상품의 가격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전처럼 가격을 내린 식품업계가 식품의 내용물을 줄이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슈링크플레이션(shfinkflation)은 규모나 양을 줄인다는 뜻의 shrink와 물가상승을 뜻하는 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양과 품질을 줄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질소과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로 내용물은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제품의 형태만 똑같이 해놓아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2014년 이러한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 대학생들은 국내 과자봉지 160개를 테이프로 이어붙여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너면서 제과업계들의 과대포장을 비판한 바 있다.
제과류에 대한 포장 규정은 내용물과 포장이 규격이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감시망도 약하고 이득에 비해 과태료는 매우 적어 업계에서는 제품의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식품업계들이 가격 인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내려간 가격이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눈여겨 봐야한다. 과거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쯤 식품업계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격을 내린 금액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식량을 위한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 시급해
따라서 소비자 구매가 많은 주요 제품을 리스트화하여 가격 변화를 주시하고 변화된 가격의 원인을 분석하여 타당한 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먹거리 물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8개의 농·축·수산물 관세율을 6월 초부터 대폭 인하하였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식품들이 그에 맞게 가격을 내리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가 필수이다.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산업국가로 성장하여도 식량에 대한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팬더믹,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 무기화가 진행되어 특정 제품의 가격이 급등한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상황은 올해 초 한국리서치가 성인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한 체감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93%가 체감하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 식량공급망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한다. 밀가루의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5)을 수립한 바 있다.
식품관계자 모두가 먹거리 가격 안정에 동참해야
이에 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밀 전문 생산단지 확대 및 밀 보급종 종자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국산 밀이 공급된다면 많은 식품들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제품의 질과 합리적인 가격이 기대된다.
사람들이 올바른 소비를 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권익 보호 및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를 대표해서 부적절한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우려가 표명된 바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단체와 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식품업계의 모든 관계자가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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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백승희(q100sh@gmail.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예명대학원대학교 리더십전공 전임교수
기술경영학 박사, 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