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DSR 예외 축소해야...LTV수준별 차등금리·일시상환 가산금리 검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커서 이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말 현재 전체 가계부채에서 4·5분위(소득 상위 40%)의 비중은 76%에 달했고 소득 1·2분위(소득 하위 40%)는 11%에 그쳤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이라 은행이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DSR에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DSR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한은은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작년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은 데다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은은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에서 신규 차입을 선택한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2억8000만원)이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2억5000만원), 부채 상환 가구(2억4000만원)보다 크다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도 지적했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줄이고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해 예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도 제안했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차입 축소·상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