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여야 뭉개기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여야가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먼자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경실련은 “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당장 기대하기 어렵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가상자산 등록 및 재산심사가 당장 이뤄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자문위가 국회법에 따라 등록 받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사적 이해관계 등록 내역을 선 공개하기를 바란다”며 “현재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조항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문위의 의결만 있으면 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만약 국회 자문위가 등록받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내일(20일) 예정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김남국 의원 징계논의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문위의 유재풍 위원장과 위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