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행사자 정보 미공개 등도 문제라고 지적. CB의 시장 과도누적, 즉 '좀비CB' 문제도 개선 검토
여러차례 제도개선했지만 여전히 CB시장서 불공정거래 난무. 기업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본연기능 못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환사채(CB)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 참석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전환사채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모형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특성 상, 여전히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예를들어 CB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며 향후 실제 콜옵션 행사자가 지정되어도 공시의무가 없는 점 등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전환사채가 무분별하게 발행 유통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CB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이른바 ‘좀비CB’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으며,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콜옵션, 리픽싱과 같은 부가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전환사채 시장이 미국, EU와 같은 선진시장과 사뭇 다르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전환사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란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 매력을 높이는 콜옵션(매수선택권), 리픽싱(전환가격 조정)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 함께 활용되면서, 중소 벤처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자주 발생,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대책으로,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할 때 행사자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발행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취득할 때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