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부동산PF 등 걱정에 금리 못올려...거시건전성 규제강화 유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7월 들어 5대 은행에서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3000억원 이상 늘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할 전망이다.
통화 긴축 기조 속에서도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통화 긴축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678조2454억원)보다 3246억원 증가한 678조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5월 전달 대비 1431억원 증가에 이어 6월(+6332억원), 이달까지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대출(잔액 108조5221억원)이 지난달 말보다 4068억원 줄어들어든데도 불구하고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12조3397억원)이 20일까지 9389억원이나 불어난 영향이 컸다.
5대 은행의 이 같은 추세에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올해 3월까지 전달보다 계속 줄다가 4월과 5월, 6월 각 2조3000억원, 4조2000억원, 5조9000억원씩 늘었다.
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4월(+2000억원), 5월(+2조8000억원)과 6월(+3조5000억원) 등 3개월 연속 증가에 증가 폭도 커졌다.
앞서 4∼5월의 경우 시장금리가 다소 떨어져 금리 부담 완화 요인이 있었지만 지난 21일 기준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350∼6.951% 수준으로 약 한 달 전보다 하단 금리가 0.120%포인트(p) 올랐다.
이에 가계대출 증가가 수도권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른 데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상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대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게다가 부동산규제지역 해제,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해제, 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로 서울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금융 위기의 잠재적 뇌관으로서, 한은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급격하게 늘어나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대응 수위도 거론했다.
다만 한은은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데다 자칫 금리 재인상이 신용 경색을 불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은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등 거시건전성 규제로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 회의 등에 참석해보면 가계대출에 대한 한은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면서도 "경기 등 다른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