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하는 신종 사기에 대응해 피해액이 아닌 금액의 정상적인 입출금이 가능토록 하고 사기 계좌를 빠르게 지급정지 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장 협박과 간편송금을 악용한 악질 보이스피싱 근절을 골자로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윤창현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 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에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됐더라도 사기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닐 경우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통장 협박 사기로부터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게 초점이다.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삼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계좌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계좌에 돈을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편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소상공인 등 피해자는 지급 정지 등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어 상당 기간 계좌 동결로 모든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지급 정지를 위해 범인에게 돈을 보내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셈이라 계좌가 풀리지 않으며,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하고 연락받기를 꺼려 지급 정지를 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장 협박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어도 해당 계좌가 피해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 계좌가 피해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계좌 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지급 정치 조치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신고를 받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최종 수취 계좌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 아이디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은행 계좌를 몰라도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피해자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야만 사기범의 은행 계좌를 알 수 있어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간편 송금업자의 입출금 명세가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했어도 사기범이 곧바로 간편송금 계정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기면 피해자는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금융회사도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알 수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법 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간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사기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