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조실장, 법무부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홍보·경제 수석이 자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법·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4일 오전 10시 TF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TF위원장은 김 의원이 맡는다.
다만 국정조사는 TF를 진행한 이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경실련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향후에 진행될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TF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며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 필요하다면 국조도 검토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말한 것과 같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발족하겠다"며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에서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의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금주 중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는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완료한다.
김 의원은 "이른 시일 내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적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실시공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정책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이번에 철근이 빠진 건 무량판 지하주차장인데 무량판 공법이 2017년 이후 본격화됐고 최근 공법"이라며 "이전 공법에 비해 설계·시공 경험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